사건번호로 판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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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고는 힌두교 신자인데 2000.경부터 'Samyukta Jatiya Mukti Morcha'라는 불법 기부금 갈취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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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03월 10일
  • 결과 : 패소 (부적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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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고는 B 전 대통령의 퇴진을 경축하는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무슬림형제단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 친구로부터 무슬림형제단이 원고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친구의 집에 피신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다.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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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고는 택시운전을 8년 정도 하였는데 돈을 차용한 4명의 사채업자로부터 폭행 및 총격을 당하였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집단으로부터 급박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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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다가 남아공 국적의 여성을 만나 케이프타운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남아공 국적을 취득하였다. 남아공은 외국인을 혐오하는 정서가 팽배해 있는데, 원고 역시 2007.경 외국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원고의 옷가게를 공격하여 물건을 훔쳐가고 기물을 파손하는 피해를 당하였다....
  • 결과 : 패소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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