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refugee는 우리가 사는 세상 (world)이 난민들에게 더 호의적인 (for refugee)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된 웹사이트입니다. 난민판례검색과 난민지원매뉴얼 그리고 기타 난민 관련 자료들의 제공을 통해 한국에서 난민지원에 필요한 많은 내용들을 한 자리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난민판례검색 - 난민판례검색은 한국에서 난민판결이 처음 내려진 1999년부터 존재하는 난민판례를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온라인으로 검 색할 수 있게 구축한 검색 시스템입니다.
- 검색 방법: ＊ 사건번호를 가지고 특정 사건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w4refugee.org 초기 화면 상단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키워드와 원고의 주장과 판결의 결론 그리고 선고날짜를 알 수 있는 [간단 판결 요약]이 나옵니다. ＊ 조금 더 자세한 판결 요약을 보기 위해서는,[간단 판결 요약] 상단의 사전번호를 클릭하면, 선고법원, 판단의 요지, 상·하급심 사건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 판결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판결 요약] 우측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하급심 판결을 보기 위해서는,[판결 요약] 하단에 있는 상·하급심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됩니다. ＊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같은 출신국 난민 판결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화면 우측 [ 출신국 필터 박스] 에서 해당 나라를 클릭하면 그 출신국 난민 사건들의 [간단 판결 요약] 이 모두 나옵니다. ＊ 위와 같이 검색된 특정 출신국 난민 판결 중에서 특정 쟁점과 연관된 판결만을 검섹하거나, 특정한 선고연도에 나온 판결만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화면 우측 [출신국 필터박스] 에서 해당 나라를 클릭한 후, [키워드 필터 박스] 에서 해당 키워드를 클릭하 거나, [선고연도 필터 박스] 에서 해당 선고연도를 클릭하면, 특정 쟁점과 연관된 또는 특정 선고연도의 내려진 판결들로 추려 집니다. ＊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같은 쟁점이 다루어진 판결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우측 [키워드필터 박스]를 먼저 클릭하면 됩니다.
- 제작 지원: 만들어지기 까지 웹사이트를 디자인 하고, 난민 판결문을 수집하고, 수집된 판결문을 필터(키워드, 선고연도, 출신국) 별로 분류 하고, 분류한 판결문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고, 위와 같이 요약한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는데 아래와 같 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 공익법센터 어필 인턴 : 박수지, 김단, 권민지, 곽우섭, 윤희진 ＊ 41기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 배정호, 윤여형, 강지성, 김예원, 강민기, 윤유중, 이나영 ＊ 42기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 오신환, 안홍균, 우은정, 박노산, 최명구 ＊ 로스룰 2기 : 김세진, 홍민호, 이혜민 ＊ 제작업체 : 제이앤와이소프트(주)
난민지원매뉴얼 - 난민지원매뉴얼은 난민지원 법률가 및 활동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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