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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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지원매뉴얼소개이미지
    • 난민지원매뉴얼은 난민지원 법률가 및 활동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난민신청의 각 단계별 지원에 필요한 각종 양식(신청서 등)과 활용 가능한 양식(면담 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등과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문서들의 원문 및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민, 얼마나 많나?
      - 국내외 난민 현황에 대한 소개

      난민, 왜 보호해야?
      - 난민보호의 윤리적, 법적 근거와 함께 난민협약 비준에 대한 자료 제공

      난민정의
      - 난민협약과 함께 난민협약을 해석하기 위한 관련 자료들을 제공

      한국의 난민인정제도
      - 한국의 난민법과 난민인정절차개관을 통해 난민인정절차 전반에 대한 소개

      난민입증
      - 난민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난민면담 및 COI 리서치, 국내외 판례 검색을 위한 자료 제공

      난민법률지원 실무
      - 난민신청부터 생계비 지원, 체류자격 변경신청, 면담 동석, 취업허가, 소송구조 등 실질적으로 난민지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에
        대한 소개 및 자료 제공

      제작 지원
      - 난민지원매뉴얼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인권을 만들어 가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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